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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 법률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법률 단계별 소요기간 : 입법과정, 소요기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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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입법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법제교육포털에서 법령체계와 입법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안내

  • 대통령령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대통령령 단계별 소요기간 : 입법과정, 소요기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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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입법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법제교육포털에서 법령체계와 입법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안내

  • 총리령·부령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총리령·부령 단계별 소요기간 : 입법과정, 소요기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공포 약 3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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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입법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법제교육포털에서 법령체계와 입법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