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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지식창고

법제

「법제」는 대한민국 법령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외부기관, 학계 및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투고 받아 심사 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 지식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법제 인력의 역량강화 및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학회 등 법률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고도화되고 새로운 법제이론의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다음 2가지 규정에 근거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법제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논문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원고심사 절차, 출판물 저작권 등 규정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논문저자 및 편집 위원 등의 연구윤리 관련 역할과 책임,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법제』논문 투고 안내

  • 『법제』논문 투고는 별도 응모자격이 없어 누구든지 투고 가능합니다.
  • 논문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3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논문투고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법제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moleg.jams.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