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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계획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9 주요업무계획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

법제로 지원하는 혁신성장

  • 1.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일 잘하는 정부
  • 2. 입법 총괄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 3.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제고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서비스

  •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변경 전 : 신전(伸展)·굴곡(屈曲)운동 및 외전(外戰)·내전(內轉)운동 -> 변경 후 :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
  • 2.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환경, 문화, 정보, 안전 분야 정비)
  • 3. 찾기 쉽고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법제기반 구축

  • 1. 아시아국가와 법제 발전 경험 공유 (법제 행정, 법령정보시스템)
  • 2. 대한민국의 법제역량 강화
  • 3. 평화와 번영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