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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행정의 사용설명서

행정기본법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 1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웁니다.
  • 2어렵고 복잡한 행정법이 쉬워집니다.
  • 3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행정법을 만듭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 속 행정작용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