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TRODUCE법제처 소개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형연입니다.

법제처장 김형연 사진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ᆞ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쉽고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과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는 기능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법치 행정이 자리 잡은 오늘날, 법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인 반면 한번 제정되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입법은 반드시 헌법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고,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김형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