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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보고

2020년 업무계획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2020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가법령정보 고도화
    꼭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법제 서비스 강화
    정부 입법역량 혁신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국민 중심 입법과 해석
    자치입법 혁신 지원
    행정규칙의 적극적 관리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 체계 개편
  • 경제활력, 공정사회 지원 법령정비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법제도 지원
  •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 신남방국가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