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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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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보고

2018년 업무계획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

01 법제로 완성하는 차별 없는 사회

  •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정비
    • 분야별 3개년 로드맵 마련
    • 서민생활 공감형 차별법령 정비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차별 시정

  • 법령해석을 통한 법령의 차별적 집행방지
    •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집행에 따른 차별 방지
    • 국민 중심 법령해석 개선

    적극 해석

02 국민 중심의 법제 구축

  •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 어려운 법률용어 발굴·정비
    •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쓰기

    쉬운법령

  •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참여 심사제 확대
    • 국민법제관 입법의견 적극 반영

    국민참여

  • 국민이 편리한 법령정보 제공
    • 서민경제 분야 법령정보 카드뉴스로 제공
    • 모바일용 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

    편리한 법령정보

0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확립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법령 정비
    • 국가-지자체 간 보고, 협의, 승인에 관한 법령 집중 정비

    분권강화

  •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안 지원
    •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확대

    법제지원

04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관리
    •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체계적 추진
    • 핵심 법안 국회통과 지원

    국정성과

  • 신기술 규제법령 정비
    • 신사업 진출 등 규제혁신 법령 정비

    규제 혁신

  •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법제 교류·협력
    • 선진 법제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개도국 법제 교류·협력의 내실화

    교류확대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2018년 법제처가 달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