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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법제처 소개

VISION 법제로 만들어 가는 국민의 나라

  • 전략목표01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해석을 총괄한다.

    • 성과목표Ⅰ-1국정과제 법제화로 입법성과 창출
    • 성과목표Ⅰ-2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 지원
    • 성과목표Ⅰ-3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권리 보호 강화
  • 전략목표02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Ⅱ-1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는 체계 구축
    • 성과목표Ⅱ-2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
    • 성과목표Ⅱ-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강화
  • 전략목표03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목표Ⅲ-1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Ⅲ-2해외 법령 및 우리 법제정보 국내외 적극 제공
    • 성과목표Ⅲ-3참여형 맞춤형 법제교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