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해석을 총괄한다.

• 성과목표Ⅰ-1국정과제 법제화로 입법성과 창출
• 성과목표Ⅰ-2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 지원
• 성과목표Ⅰ-3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권리 보호 강화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Ⅱ-1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는 체계 구축
• 성과목표Ⅱ-2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
• 성과목표Ⅱ-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강화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목표Ⅲ-1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Ⅲ-2해외 법령 및 우리 법제정보 국내외 적극 제공
• 성과목표Ⅲ-3참여형 맞춤형 법제교육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