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법제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 모니터링
국회에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회 심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회 심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경우 법안 초안 마련부터 국회 통과까지 법리적 쟁점 검토 및 법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법체계 미비점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 등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신속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법률안 마련에 기여합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정부 간 의견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하여 국회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제처 주도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적극 조율하여 통일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