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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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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보고

2022년 업무계획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2년 법제처 업무보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 법령의견제시,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
    일선 현장 행정 지원 강화, 민생회복 신속 지원
  • 청년 시대에 불합리한 법령정비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법제환경 마련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듬는 법령정비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끼는, 포용적 회복 촉진

경제회복을 위한 법제행정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운영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법제, 선도적 준비
  • 지능형(AI)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법령정보 유통 생태계 조성으로 리걸테크 신산업 지원
  • 신남방국가 법제시스템 구축 지원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환경 조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