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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의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166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025-04-11		1,556
165	10월 25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24-10-22		11,665
164	조선일보의 “해커 사이트에 법제처 공무원 이메일도 유출”관련 기사(5. 30.)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4-05-30		13,640
163	동아일보의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8-04		21,667
162	노컷뉴스의 “홍준표 “퀴어축제 도로 점용 허가권 배제 안돼”…법제처 유권해석 받아” 관련 기사(7. 22.)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7-22		22,552
161	오마이뉴스의 “조희연의 ‘교사특채’가 불법? 법률검토 변호사 7명 모두 ‘적법’”(7. 17.)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7-18		20,628
160	매일경제의 “죽으면 그만이야... 867억 안내고 간 전두환, 회수가능할까”(4. 16.)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4-17		23,532
159	한겨레의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도 ‘탄력적’으로 발생하나요?”(4. 12.)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4-12		20,895
158	아주경제의 “또 아홉 살의 죽음…‘민식이법’ 되새김”(4. 11.)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4-11		20,917
157	KBS의 “안전 대신 이자 장사 앞세운 공기업 LH”(3. 14.)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3-03-14		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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