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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 추진배경
    대통령님 말씀(2019. 2. 12. 국무회의)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1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ㆍ형사ㆍ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함.(’19.6. 기준)
    • 2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 3또한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인허가 의제 제도는 116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국민에게 통합 고시하는 법률은 17개(15%)에 불과함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추진 경과 및 계획
  • 행정기본법안 주요 내용 예시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을 명문화
    • 규제에 관한 법령 입안 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로 점검ㆍ정비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ㆍ기준 제시

    •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
    • 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입장에서 간소화

    그 밖에 현행 행정 법령상 입법 공백이 있는 사항을 발굴ㆍ검토하여 행정기본법안에 포함

  • 기대 효과
    •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보호 강화

      법집행 원칙ㆍ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적극행정 구현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

    • 제4차 산업혁명 및 규제혁신 촉진

      국민편익 중심의 규제 원칙을 정립하고, 인허가 의제 절차는 간소화하여 규제완화의 효과 즉시 적용

    • 행정법 체계 효율화

      유사ㆍ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