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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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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25	의견25-01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4. 22.
3524	의견25-009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5. 4. 22.
3523	의견25-009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4. 22.
3522	의견25-0091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반드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목포시	2025. 4. 22.
3521	의견25-013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 4. 15.
3520	의견25-01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 4. 15.
3519	의견25-00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지	대전광역시	2025. 4. 9.
3518	의견25-00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3. 25.
3517	의견25-0033	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 3. 21.
3516	의견25-005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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