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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주석 달기방식 확인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청**
  • 등록일 2018-05-21
  • 조회수1,044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정보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힘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선의견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략, 지난 4월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지만, 5월 초 경부터는 판례나 법제처의 지난 해석례를 인용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본문에 섞일 때에 주석문과 본문이 혼합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종전처럼 주석은 "( - - - )"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환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면밀하고 엄정한 해석사례에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사소한 것으로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매사 지금처럼 수고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18-05-2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법령해석사례 주석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