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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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주석 달기방식 확인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청**
- 등록일 2018-05-21
- 조회수2,537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정보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힘써주시는 담당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선의견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략, 지난 4월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지만, 5월 초 경부터는 판례나 법제처의 지난 해석례를 인용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본문에 섞일 때에 주석문과 본문이 혼합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종전처럼 주석은 "( - - - )"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환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면밀하고 엄정한 해석사례에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사소한 것으로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매사 지금처럼 수고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개선의견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략, 지난 4월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지만, 5월 초 경부터는 판례나 법제처의 지난 해석례를 인용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본문에 섞일 때에 주석문과 본문이 혼합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종전처럼 주석은 "( - - - )"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환원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면밀하고 엄정한 해석사례에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나, 사소한 것으로 괜히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며, 매사 지금처럼 수고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05-2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법령해석사례 주석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법령해석사례 주석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