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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도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법령의 법령종류, 법령명, 공포일지, 시행일자, 제·개정구분명을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명
총리령 2023.3.22. 2023.3.22. 일부개정
총리령 2022.12.27. 2022.12.27.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2.12.27. 2022.12.27. 일부개정
총리령 2022.7.12. 2022.7.12. 일부개정
총리령 2022.6.17. 2022.6.17.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2.5.24. 2022.5.24.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2.5.9. 2022.5.9. 타법개정
총리령 2022.2.21. 2022.2.21. 일부개정
총리령 2021.12.1. 2021.12.1. 일부개정
대통령령 2021.12.1. 2021.1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