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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3,782

<연구자>
연구책임자   박 영 도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이 세 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차 현 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 의 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류 창 호  교수(아주대학교)

<개요>
 ○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과 헌법 원칙
  - 헌법 원칙의 구체적 유형
  - 헌법 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법령 정비를 위한 구체적 검토
  - 헌법 원칙 관련 외국의 사례 소개
  - 우리나라에서의 위헌심사 가능성 및 한계
 ○ 행정기관의 업무별 현행 법령에 대한 위헌 예방적 정비과제 발굴
  - 교육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
  - 보건복지․가족 분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 세제 분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소관 법령
  -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분야: 공정위 및 중기청 소관 법령
  - 현행 법령에 대한 위헌 소지 가능성 및 문제점 분석
  - 위헌 소지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 및 정비방안 마련

*자세한 요약문 및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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