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4권 해외 개혁·개방 사례
- 등록일 2019-11-01
- 조회수3,203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안상호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4권 해외 개혁·개방 사례
제1편 중국의 개혁·개방 법제 편
제2편 베트남의 개혁·개방 법제 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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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4권 해외 개혁ㆍ개방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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