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간행물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목차>

1. 남북한 부동산 관련 법제 비교연구
- 김경민(KEB 하나은행 차장)

2. 북한의 지리적표시제 법제에 관한 연구
- 김현정(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3. 남북경협 대비 북한 주거공급을 위한 주거시설 기준 수립 연구
- 신두식(대한건축학회 건축연구소 팀장)

4.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 지원형 남북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 유진호(PhD, JD, 뉴욕주변호사, 한국선급)

5.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상의 회사 설립 및 운영
- 이지현(이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6. 남북 방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정인숙(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한법 연구
- 조용재(신영증권 주식회사 변호사)

8.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법제 개선 방안
- 최은석(공군사관학교 법학교수)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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