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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 등록일 2020-11-18
  • 조회수473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법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 중소기업의 공장건축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8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본부(경남 진주시 소재)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강섭 처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 수행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과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ㅇ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ㅇ‘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 규정(’15년 시행)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6.)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업종 무관)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에 대해 공장건축을 허용하였으나,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종전 규정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ㅇ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올해부터 새로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에 따라 2020년부터는 ‘중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도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정보보안 업무 경력 등을 보유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학원의 원격교습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수업 중심의 학원 시설기준 등에 대해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는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교습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제24조)만 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법령상 불분명함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ㅇ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ㅇ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 2020년도 현장간담회 개최 현황 >

1

(’20.2.6.)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구례자연드림파크, 전남 구례)

2

(’20.7.9.)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

3

(’20.11.18.)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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