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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 등록일 2020-08-04
  • 조회수3,72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는 차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적격자 해임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 특히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며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만 행위능력이 제한됨.



□ 이번 일괄정비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법률과 올해 새로 정비를 추진하는 법률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ㅇ 특히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150여 개의 법령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가 있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19. 7월), 1차로 일괄정비 법안 79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19. 12월).


 ㅇ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통과된  법률 16건과 대통령령 등 7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더라도 국가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하여 채용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임용 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으로 사후 통제도 가능


 ㅇ 성년후견 제도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그간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였으나, 이번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공포되면 성년후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연 처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정비대상 법령 세부 목록(106)


소관부처

법률 제명

정비 내용

기획재정부

(1)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기술사법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사유 등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 등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방송통신

위원회

(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방부

(1)

군인사법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행정안전부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계측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인사혁신처

(1)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경찰청

(1)

경비업법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 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소방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시험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체육

관광부

(5)

경륜·경정법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사유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재청

(2)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매매업자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농림축산

식품부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농약관리법

농약 제조/판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농어촌정비법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말산업 육성법

말조련사, 장제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식물방역법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축산법

수정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

한국마사회법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림청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림조합법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수산부

(1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상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도선법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업 등록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박평형수 관리법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경매사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사유에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어선법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염업조합법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항로표지법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사안전법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경찰청

(2)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보건복지부

(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부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수입판매업 등의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물환경보전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소음·진동관리법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악취방지법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하수도법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교육진흥법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기상청

(1)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고용노동부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국토교통부

(1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업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삭제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정거래

위원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위원회

(3)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가정보원

(1)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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