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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1개 부처와 법령입안 사례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해
  • 등록일 2022-06-15
  • 조회수1,407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3
  • 담당자 오정애


법제처, 31개 부처와 법령입안 사례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해

- 15,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개최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세종시(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는 31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령 입안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제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 (대표사례) 코로나19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공적판매제도 실시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입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마스크 수급체계 안정화 및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


□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법제처도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고 열린 소통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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