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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새법령소식 제308호 발간
  • 등록일 2004-11-17
  • 조회수9,166
□ 『새법령소식』지 제308호가 11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속

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

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등 7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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