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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현행법령

현행법령

2022-05-02 기준

  • 헌법 1
  • 법령
    • 법률1,581
    • 대통령령1,848
    • 총리령95
    • 부령1,310
    • 기타(국회규칙 등)360

    소계 5,194건

  • 자치법규
    • 조례103,402
    • 규칙28,025
    • 기타(훈령 등)462

    소계 131,889건

137,084건

이 통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 중 연혁법령(유효기간이 지난 법령 포함)과 시행 예정법령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연도별 법령 현황

(2022-05-0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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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령 현황 : 연도, 구분(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합계별 법령수와 전년대비 증감) 정보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법령수 전년대비
증감
2021 1,580 56 1,849 59 1,410 55 4,839 170
2020 1,524 40 1,790 68 1,355 29 4,669 137
2019 1,484 36 1,722 30 1,326 23 4,532 89
2018 1,448 31 1,692 27 1,303 18 4,443 76
2017 1,417 1,417 1,665 1,665 1,285 1,285 4,367 4,367

이 통계는 법령 공포대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서 유효기간이 지난 법령도 명시적으로 폐지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