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 설립 또는 통폐합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판례 및 입법례
- 구분법제자료(저자 : 윤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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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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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1. 문제의 소재
2.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부칙에 근로관계 승계 규정을 둔 경우
(2) 부칙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둔 경우
(3)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공공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승계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위헌 여부
3. 참고 입법례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