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제목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등
- 구분법령해석사례(저자 : 법령해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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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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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질의제목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8841(2009. 12. 22.)
질의제목 : 허가어업자가 이미 다른 공익사업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 6678(2009. 12. 24.)
질의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관련문서 : 강원도교육청 혁신기획과 - 12935 (2009. 12. 30.)
질의제목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61(2010. 1. 7.)
질의제목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관련문서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453(2010. 1. 19.)
질의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관련문서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87(2010. 2. 3.)
질의제목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사무의 성격과 위임 가능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관련)
관련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 500(2010. 2. 9.)
질의제목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관련문서 : 당진군 지역경제과 - 6302(201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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