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민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 구분법제자료(저자 :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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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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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36
1. 들어가는 말
2. 이주민 현황
3. 다문화 관련 제도 및 기구
4. 이민 다문화 정책관련 정부기구
5. 외국의 다문화 정부기구 및 행정
6. 이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2월에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호주 공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해서도 알아볼 겸 시드니의 ‘메트로 이주민정책센터’를 방문하였다.
‘메트로 이주민정책센터’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호주의 이주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필자에게 가장 큰 공감을 준 것은 ‘종합적인 이주민정책’과 ‘요구에 입각한 이주민 행정’이었다.
다시 말해 호주는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렇게 수립된 이주민 정책은 연방정부-주정부-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 시행되고 있었다. 연방정부에서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주 정부에서는 그 정책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간단체와 함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제출받아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이주민 정책서비스를 펼치는 기관과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이주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주정부-기초자치단체라는 체계화된 계통을 통해 이주민 정책과 행정이 펼쳐지고, 주정부-광역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기초민간단체가 연계되어, 법률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지원서비스는 민간단체가 맡는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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