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Franchise)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의 규제와 그 문제점
- 구분법제논단(저자 : 염규석(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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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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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Ⅰ. 머리말
Ⅱ. 가맹계약체결과정에서의 규제와 그 문제점
Ⅲ. 가맹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규제와 그 문제점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이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위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한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별다른 사업적 경험이나 사업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소자본의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형태이고, 가맹본부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가맹점사업자의 자본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사업망을 형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방식이다. 이러한 장점은 가맹사업거래를 이용한 상거래를 급속히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권과 해당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할 여지를 많이 줬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동일성 유지를 위한 통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ʻʻ가맹사업법ʼʼ이라고 하고, 2013년 개정되어 8, 13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을 ʻ개정법ʼ이라고 하고, 개정되기 전의 가맹사업법을 ʻ현행법ʼ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ʻ법ʼ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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