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알기 쉬운 입법예고

SNS 공유 열기
인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를 건물(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사물주소)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야외 행사장·묘지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길 안내 부정확,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위치 주소'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