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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에도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용도변경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차등감면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