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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법률 제21260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기기 허가사항 등에 변경 발생 시 중대한 변경 사항 외에는 사전 변경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의료기기 회수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도래(2026년 6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벤처기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판로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