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등 일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나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조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의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하여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손상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조문으로 정의하는 한편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창업의 실질적 지배력 요건,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및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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