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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연도까지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등록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전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26~)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토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재료에서 내부의 천장·반자·벽·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장의 대규모 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낮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의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1회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치유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전문인력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관광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관광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20920호, 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됨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10·29이태원 참사, 12·29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회재난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