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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
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자가 실명 외에 예명·아호·약칭 등
(
이하
“
이명
”
이라 한다
)
으로 창작·공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저작자 등의
“
성명
”
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
등록부에 이명을 표시할 근거가 없고 제
3
자가 이명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저작권등록부에 실명과 함께 이명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은 경우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을 등록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시행령에
‘
성명
’, ‘
성명등
’, ‘
성명 등
’
등의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어
,
이를
「
저작권법
」
의 표현인
‘
실명
’
으로 통일하여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량 중심의 인재선발 및 그간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자격증 가점조항 및 응시자 우대조항 신설
,
별표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반려인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
차량을 활용한 동물장묘업 및 사체
·
유골 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
동물미용업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여 소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
의료법
」
이 개정
(
법률 제
21238
호
, 2025. 12. 34.
공포
, 2026. 12. 24.
시행
)
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 출원인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적정 감면한도를 재설정하고
,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
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
특허료
·
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및
「
디자인보호법
」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납부금액을 정하고
,
지식재산포인트 한시적 부여 기한을
2029
년
12
월
31
일로 연장하며
,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전담기관
·
전문기관 등의 이전등록료
,
질권의 설정등록료
,
특허료
·
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간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난민법
」
제
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25
년
4
월 정부가 비준한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
제
7
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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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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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
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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