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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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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320건 1659/3,732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017-12-05	2017-12-12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2017-12-04	2018-01-1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7-12-04	2018-01-15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2017-12-04	2017-12-08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2017-12-04	2017-12-11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2017-12-04	2017-12-07
부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7-12-01	2017-12-21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17-12-01	2018-01-10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2017-12-01	2017-12-06
법률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2017-12-01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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