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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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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0-06-17	2010-07-07
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10-06-16	2010-07-06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0-06-15	2010-07-06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10-06-15	2010-07-01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0-06-15	2010-07-05
부령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0-06-15	2010-07-05
대통령령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0-06-15	2010-07-05
부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2010-06-15	2010-07-05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2010-06-15	2010-07-05
부령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2010-06-15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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