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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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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27	2026-05-06
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3-27	2026-05-06
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4-04-24	2024-06-03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3-09-26	2023-11-06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2-04-15	2022-05-25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1-10-05	2021-11-15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9-10-16	2019-11-25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9-01-16	2019-02-26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8-05-24	2018-07-03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17-08-22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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