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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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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937	13-0416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2013-11-04
2936	13-0330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2013-11-04
2935	13-031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2013-11-04
2934	13-0265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2013-11-04
2933	13-0488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3-10-25
2932	13-0481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2013-10-25
2931	13-0472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2013-10-25
2930	13-0469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2013-10-25
2929	13-0460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2013-10-25
2928	13-0439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2013-10-25
2927	13-0436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3-10-25
2926	13-0433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3-10-25
2925	13-0429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2013-10-25
2924	13-0428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2013-10-25
2923	13-0417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2013-10-25
2922	13-0391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3-10-25
2921	13-0389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2013-10-25
2920	13-0223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2013-10-25
2919	13-0486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13-10-16
2918	13-0438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13-10-16
2917	13-0421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3-10-16
2916	13-03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8조 등 관련)	2013-10-16
2915	13-037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2013-10-16
2914	13-0342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2013-10-16
2913	13-0332	민원인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3-10-16
2912	13-0264	원주시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2013-10-16
2911	13-0368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2013-10-10
2910	13-0360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2013-10-10
2909	13-0355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2013-10-10
2908	13-033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2013-10-10
2907	13-0325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2013-10-10
2906	13-0296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2013-10-10
2905	13-0261	보건복지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3-10-10
2904	13-0432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3-10-08
2903	13-041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13-10-08
2902	13-0385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2013-10-08
2901	13-0319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2013-10-08
2900	13-0288	김해시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2013-10-08
2899	13-0427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2013-10-02
2898	13-0363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2013-10-02
2897	13-0430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2013-09-30
2896	13-0425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3-09-30
2895	13-0404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2013-09-30
2894	13-0375	안전행정부 -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2013-09-30
2893	13-0345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2013-09-30
2892	13-0340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2013-09-30
2891	13-0339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2013-09-30
2890	13-0306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등 관련)	2013-09-30
2889	13-0165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3-09-30
2888	13-0380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범위 등(「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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