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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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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587	12-0624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2012-11-23
2586	12-0567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2012-11-23
2585	12-0560	국토해양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 등 관련)	2012-11-23
2584	12-0628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2-11-16
2583	12-0621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2012-11-16
2582	12-0608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2012-11-16
2581	12-0588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2012-11-16
2580	12-0577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2-11-16
2579	12-0486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2-11-16
2578	12-0606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2012-11-13
2577	12-0579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2012-11-13
2576	12-0572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2012-11-13
2575	12-0569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2012-11-13
2574	12-0564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2-11-13
2573	12-0561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2012-11-13
2572	12-0515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2012-11-13
2571	12-0596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2012-11-03
2570	12-0583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2012-11-03
2569	12-0552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2012-11-03
2568	12-0511	민원인 -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제18호 등 관련)	2012-11-03
2567	12-0445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2012-11-03
2566	12-056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2012-10-31
2565	12-0566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2012-10-31
2564	12-0559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2012-10-31
2563	12-0544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2012-10-31
2562	12-0504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2012-10-31
2561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2-10-24
2560	12-0533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2-10-24
2559	12-0523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2012-10-24
2558	12-0518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2012-10-24
2557	12-0517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2012-10-24
2556	12-0479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2012-10-24
2555	12-0375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12-10-24
2554	12-0554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2012-10-17
2553	12-0540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2012-10-17
2552	12-0539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2012-10-17
2551	12-0522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2012-10-17
2550	12-0493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2012-10-17
2549	12-0450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2012-10-17
2548	12-0420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2-10-17
2547	12-0526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2012-10-04
2546	12-0508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2-10-04
2545	12-0507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2012-10-04
2544	12-0499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2-10-04
2543	12-0481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2012-10-04
2542	12-0474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2-10-04
2541	12-0494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2012-09-28
2540	12-0456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12-09-28
2539	12-0476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2012-09-26
2538	12-0448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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