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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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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831	11-0033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2011-03-03
1830	11-0011	병무청 -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2011-03-03
1829	11-0007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2011-03-03
1828	10-049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2011-03-03
1827	11-00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2011-02-24
1826	11-0035	지식경제부 -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2011-02-24
1825	11-0034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2011-02-24
1824	11-0032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2011-02-24
1823	11-0024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2011-02-24
1822	11-0019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2011-02-24
1821	11-0018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11-02-24
1820	11-0016	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2011-02-24
1819	11-0004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2011-02-24
1818	11-0003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2011-02-24
1817	10-0498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2011-02-24
1816	10-0481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1-02-24
1815	10-0472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2011-02-24
1814	11-0027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2011-02-17
1813	11-0005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2011-02-17
1812	11-0001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1-02-17
1811	10-0496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2011-02-17
1810	10-0495	국토해양부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2011-02-17
1809	10-0473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2011-02-17
1808	10-0451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2011-02-17
1807	10-0443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2011-02-17
1806	11-0048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2011-02-10
1805	11-0036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2011-02-10
1804	11-0013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2011-02-10
1803	11-0002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1-02-10
1802	10-0499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2011-02-10
1801	10-0486	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2011-02-10
1800	10-0477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11-02-10
1799	10-0475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11-02-10
1798	10-0467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2011-02-10
1797	10-0462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2011-02-10
1796	10-0453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2011-02-10
1795	10-0437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1-02-10
1794	10-0415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2011-02-10
1793	10-0500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2011-01-28
1792	10-0490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2011-01-28
1791	10-0485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2011-01-28
1790	10-0478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2011-01-28
1789	10-0464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11-01-28
1788	10-0456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2011-01-28
1787	10-0410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2011-01-28
1786	10-0489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11-01-20
1785	10-0484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2011-01-20
1784	10-0482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1-01-20
1783	10-0466	충청남도 홍성군 -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2011-01-20
1782	10-0465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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