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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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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727	10-0372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2010-12-09
1726	10-0368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시 담당자 성명 등 기재 필요 여부(「국가정보원법」 제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2010-12-09
1725	10-0361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2010-12-09
1724	10-0414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2010-12-03
1723	10-0401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2010-12-03
1722	10-0399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2010-12-03
1721	10-0395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2010-12-03
1720	10-0393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2010-12-03
1719	10-0388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2010-12-03
1718	10-0383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2010-12-03
1717	10-0380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0-12-03
1716	10-0367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2010-12-03
1715	10-0365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10-12-03
1714	10-0407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2010-11-26
1713	10-0405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2010-11-26
1712	10-0400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2010-11-26
1711	10-0379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2010-11-26
1710	10-0378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2010-11-26
1709	10-0371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2010-11-26
1708	10-0370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2010-11-26
1707	10-0359	울산광역시 남구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주택법」 제54조 등 관련)	2010-11-26
1706	10-0351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2010-11-26
1705	10-0345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2010-11-26
1704	10-0336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2010-11-26
1703	10-0328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2010-11-26
1702	10-0402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2010-11-18
1701	10-0389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0-11-18
1700	10-0382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010-11-18
1699	10-0377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2010-11-18
1698	10-0376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2010-11-18
1697	10-0366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2010-11-18
1696	10-0364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2010-11-18
1695	10-0353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2010-11-18
1694	10-0335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2010-11-18
1693	10-0329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2010-11-18
1692	10-0386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2010-11-12
1691	10-0354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2010-11-12
1690	10-0347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2010-11-12
1689	10-0340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2010-11-12
1688	10-033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2010-11-12
1687	10-0324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2010-11-12
1686	10-0323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10-11-12
1685	10-0286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2010-11-12
1684	10-0363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2010-11-05
1683	10-0350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2010-11-05
1682	10-034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2010-11-05
1681	10-0333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2010-11-05
1680	10-0315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2010-11-05
1679	10-0311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2010-11-05
1678	10-0298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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