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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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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530	16-0712	서울시 구로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2017-03-13
4529	16-0685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관련)	2017-03-13
4528	16-0680	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관련)	2017-03-13
4527	16-0602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2017-03-13
4526	17-0083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7-03-06
4525	17-0060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7-03-06
4524	17-0046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2017-03-06
4523	17-0034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관련)	2017-03-06
4522	17-0033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7-03-06
4521	17-0024	국토교통부 -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7-03-06
4520	17-008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2017-03-02
4519	17-0081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2017-03-02
4518	17-008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2017-03-02
4517	17-0025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2017-03-02
4516	17-0019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7-03-02
4515	16-0691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2017-03-02
4514	16-0676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2017-03-02
4513	16-0672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2017-03-02
4512	16-066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2017-03-02
4511	16-0541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2017-03-02
4510	17-0022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2017-02-24
4509	16-0660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2017-02-24
4508	16-0653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2017-02-24
4507	17-0049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2017-02-23
4506	17-0026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2017-02-23
4505	17-000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2017-02-23
4504	16-0637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2017-02-23
4503	16-0618	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2017-02-23
4502	16-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2017-02-22
4501	16-0536	경상남도 김해시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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