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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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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290	16-0371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2016-10-12
4289	16-0392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2016-10-10
4288	16-0370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2016-10-10
4287	16-0361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2016-10-10
4286	16-0343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6-10-10
4285	16-0143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2016-10-10
4284	16-0328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2016-10-06
4283	16-0253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2016-10-06
4282	16-0521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2016-10-04
4281	16-0498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2016-10-04
4280	16-0479	아산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련)	2016-10-04
4279	16-0466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6-10-04
4278	16-0458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2016-10-04
4277	16-0353	민원인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6-10-04
4276	16-0125	민원인 - 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문화재보호법(법률 제12352호)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6-10-04
4275	16-0491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2016-09-29
4274	16-0476	통계청 -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가 이메일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메일이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통계법」 제27조의2제2항나목 등 관련)	2016-09-29
4273	16-0190	인천광역시 계양구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16-09-29
4272	16-0181	민원인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2016-09-23
4271	16-0045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16-09-21
4270	16-0264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6-09-20
4269	16-0502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2016-09-19
4268	16-0428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2016-09-19
4267	16-0313	충청남도 서산시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등)	2016-09-19
4266	16-0484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6-09-12
4265	16-0442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6-09-12
4264	16-0427	민원인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2016-09-12
4263	16-0425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2016-09-12
4262	16-0296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2016-09-12
4261	16-0324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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