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27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2007-04-13
526	07-0075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2007-04-13
525	07-0071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2007-04-13
524	07-0048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4-13
523	07-0047	조달청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2007-04-13
522	07-0032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2007-04-13
521	07-0085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2007-04-06
520	07-0083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2007-04-06
519	07-0081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2007-04-06
518	07-0076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2007-04-06
517	07-0073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2007-04-06
516	07-0062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2007-04-06
515	07-0056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2007-04-06
514	07-0045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2007-04-06
513	07-0040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2007-04-06
512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2007-04-06
511	07-0078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2007-03-30
510	07-0074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2007-03-30
509	07-0061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2007-03-30
508	07-005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2007-03-30
507	07-005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2007-03-30
506	07-0050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2007-03-30
505	07-0057	노동부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2007-03-23
504	07-0051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2007-03-23
503	07-0046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2007-03-23
502	07-0044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2007-03-23
501	07-0043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2007-03-23
500	07-0041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2007-03-23
499	07-0011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2007-03-23
498	07-0060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2007-03-16
497	07-004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2007-03-16
496	07-0036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2007-03-16
495	07-003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2007-03-16
494	07-0030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2007-03-16
493	06-0392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2007-03-16
492	07-0025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2007-03-09
491	07-0019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2007-03-09
490	07-0015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2007-03-09
489	07-0013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2007-03-09
488	07-0012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007-03-09
487	07-000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2007-03-09
486	07-000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2007-03-09
485	07-0002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2007-03-09
484	07-000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2007-03-09
483	06-037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2007-03-09
482	06-0366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2007-03-09
481	07-0029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2007-02-26
480	07-0026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2007-02-26
479	07-0024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2007-02-26
478	07-0018	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2007-02-26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170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