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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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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37	06-0342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007-01-05
436	06-0314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2007-01-05
435	06-0352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2006-12-29
434	06-0350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6-12-29
433	06-0334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2006-12-29
432	06-0329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2006-12-29
431	06-0328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2006-12-29
430	06-0325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2006-12-29
429	06-0299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2006-12-29
428	06-0341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2006-12-22
427	06-0337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2006-12-22
426	06-0336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2006-12-22
425	06-0310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2006-12-22
424	06-0309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2006-12-22
423	06-0303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2006-12-22
422	06-0301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2006-12-22
421	06-0332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2006-12-15
420	06-0315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2006-12-15
419	06-0305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2006-12-15
418	06-0300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2006-12-15
417	06-0294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2006-12-15
416	06-0286	마포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2006-12-15
415	06-0326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06-12-08
414	06-0323	경찰청-「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2006-12-08
413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2006-12-08
412	06-0316	안양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2006-12-08
411	06-0306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2006-12-08
410	06-0304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2006-12-08
409	06-0302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06-12-08
408	06-0318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2006-12-01
407	06-0317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2006-12-01
406	06-0298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2006-12-01
405	06-0280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2006-12-01
404	06-027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2006-12-01
403	06-0311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2006-11-17
402	06-0296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2006-11-17
401	06-0288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2006-11-17
400	06-0284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2006-11-17
399	06-0271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2006-11-17
398	06-0265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2006-11-17
397	06-0262	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2006-11-17
396	06-0241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2006-11-17
395	06-0297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2006-11-03
394	06-0293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6-11-03
393	06-0292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2006-11-03
392	06-0291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2006-11-03
391	06-0290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2006-11-03
390	06-0289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2006-11-03
389	06-0287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2006-11-03
388	06-0283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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