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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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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80	15-0435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5-10-15
3779	15-0515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5-10-02
3778	15-0450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	2015-10-01
3777	15-0587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2015-09-30
3776	15-0548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2015-09-30
3775	15-0538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30
3774	15-0533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2015-09-30
3773	15-0519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2015-09-30
3772	15-0513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5-09-30
3771	15-0501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2015-09-30
3770	15-0484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5-09-30
3769	15-0479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2015-09-30
3768	15-0465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5-09-30
3767	15-0591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2015-09-25
3766	15-0481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2015-09-25
3765	15-0418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2015-09-25
3764	15-0410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15-09-25
3763	15-0584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3762	15-0583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3761	15-0534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2015-09-24
3760	15-0510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2015-09-24
3759	15-0507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2015-09-24
3758	15-0506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2015-09-24
3757	15-0499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5-09-24
3756	15-0497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2015-09-24
3755	15-0492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5-09-24
3754	15-0486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24
3753	15-0408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2015-09-24
3752	15-0389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9-24
3751	15-0358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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