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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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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50	15-0477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2015-09-22
3749	15-0525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5-09-21
3748	15-0495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2015-09-21
3747	15-0487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2015-09-21
3746	15-0475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2015-09-21
3745	15-0449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2015-09-21
3744	15-0350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2015-09-21
3743	15-0474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2015-09-18
3742	15-0471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2015-09-18
3741	15-0447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2015-09-18
3740	15-0473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2015-09-14
3739	15-0392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2015-09-03
3738	15-0359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2015-09-03
3737	15-0191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5-09-01
3736	15-0573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2015-08-31
3735	15-0522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2015-08-31
3734	15-0472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2015-08-31
3733	15-0467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2015-08-31
3732	15-0462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2015-08-31
3731	15-0446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2015-08-31
3730	15-0431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2015-08-31
3729	15-0368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2015-08-31
3728	15-0337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2015-08-31
3727	15-029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5-08-31
3726	15-0489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2015-08-24
3725	15-0460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2015-08-24
3724	15-0421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2015-08-24
3723	15-0367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5-08-18
3722	15-0439	민원인 -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2015-08-12
3721	15-0424	민원인- 기부채납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협약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관련)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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