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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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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20	15-0404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2015-08-12
3719	15-0386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2015-08-12
3718	15-0244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5-08-12
3717	15-024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	2015-08-10
3716	15-0415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2015-08-07
3715	15-045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2015-08-05
3714	15-0377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15-08-05
3713	15-0387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5-08-03
3712	15-0511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2015-07-31
3711	15-0444	국토교통부 -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7-31
3710	15-0441	국민안전처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의 범위(「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2015-07-31
3709	15-0384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2015-07-31
3708	15-0356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등 관련)	2015-07-31
3707	15-0352	기획재정부 -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2015-07-31
3706	15-0303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2015-07-31
3705	15-0383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 4. 15.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등 관련)	2015-07-30
3704	15-0364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15-07-30
3703	15-0362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2015-07-30
3702	15-046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2015-07-29
3701	15-0457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15-07-29
3700	15-044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항·제5항관련	2015-07-29
3699	15-0432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5-07-29
3698	15-0406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2015-07-29
3697	15-0401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2015-07-29
3696	15-0398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2015-07-29
3695	15-0436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5-07-28
3694	15-0417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5-07-28
3693	15-0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2015-07-28
3692	15-0411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2015-07-28
3691	15-0394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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