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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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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00	15-0195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5-12
3599	15-0192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2015-05-12
3598	15-0185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2015-05-12
3597	15-018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5-05-12
3596	15-025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95	15-0220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2015-04-30
3594	15-0188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2015-04-30
3593	15-0186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2015-04-30
3592	15-017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2015-04-30
3591	15-0168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15-04-30
3590	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5-04-30
3589	15-0120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2015-04-30
3588	15-0106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87	15-0103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2015-04-30
3586	15-0190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2015-04-29
3585	15-0165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5-04-29
3584	15-015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15-04-29
3583	15-015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2015-04-29
3582	15-0139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4-29
3581	15-0197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80	15-0171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9	15-0148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78	15-0089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7	15-0067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2015-04-27
3576	15-0226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3575	15-0149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3574	15-0145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2015-04-20
3573	15-0136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2015-04-20
3572	15-0133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2015-04-20
3571	15-011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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