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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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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40	15-0102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2015-03-17
3539	15-009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15-03-17
3538	15-0092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3-17
3537	15-0072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2015-03-17
3536	15-0061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15-03-17
3535	15-0060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2015-03-17
3534	14-0866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2015-03-17
3533	15-0063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2015-03-12
3532	15-0077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2015-03-09
3531	15-0065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2015-03-09
3530	15-0057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2015-03-09
3529	15-0030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2015-03-09
3528	15-0009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2015-03-09
3527	14-0761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2015-03-09
3526	15-0079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5-03-03
3525	15-0111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2015-03-02
3524	15-0082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2015-03-02
3523	15-0075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2015-03-02
3522	15-0046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2015-03-02
3521	15-0012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2015-03-02
3520	14-0836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2015-03-02
3519	14-082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2015-03-02
3518	14-0826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2015-03-02
3517	15-0049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2015-02-17
3516	15-0040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5-02-17
3515	15-0039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5-02-17
3514	15-0034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2015-02-17
3513	15-0029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5-02-17
3512	15-0019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2015-02-17
3511	15-0016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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