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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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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10	14-0845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2015-02-17
3509	14-0821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5-02-17
3508	14-0816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2015-02-17
3507	14-0813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2015-02-17
3506	14-0791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2015-02-17
3505	15-0006	민원인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	2015-02-12
3504	14-0841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2015-02-12
3503	14-0773	국토교통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2015-02-11
3502	15-0037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2015-02-10
3501	15-0032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5-02-10
3500	14-0823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	2015-02-10
3499	14-0817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2015-02-10
3498	14-0810	기상청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	2015-02-10
3497	14-0777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5-02-10
3496	15-0021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15-02-06
3495	14-0871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15-02-06
3494	14-0825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2015-02-06
3493	14-0819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15-02-06
3492	14-0856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2015-02-02
3491	14-0854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2015-02-02
3490	14-0853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2015-02-02
3489	14-0848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2015-02-02
3488	14-0846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2015-02-02
3487	14-0828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2015-02-02
3486	14-0798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2015-02-02
3485	14-0514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2015-02-02
3484	14-0833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2015-01-28
3483	14-0824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5-01-28
3482	15-0003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2015-01-26
3481	14-0840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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