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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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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360	14-0603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2014-10-14
3359	14-0602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2014-10-14
3358	14-0591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2014-10-14
3357	14-0590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2014-10-14
3356	14-0585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하여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	2014-10-14
3355	14-0579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2014-10-14
3354	14-0568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14-10-14
3353	14-0566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14-10-14
3352	14-0553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2014-10-14
3351	14-0544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	2014-10-14
3350	14-0517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에 첨부되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전단지를 첨부한 경우 해당 전단지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 계산 시 내용문서에 포함되는지(「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관련)	2014-10-14
3349	14-0500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2014-10-14
3348	14-0478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2014-10-14
3347	14-047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2014-10-14
3346	14-0438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10-14
3345	14-0421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2014-10-14
3344	14-0340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4-10-14
3343	14-0280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4-10-14
3342	14-0661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4-10-10
3341	14-0605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2014-10-10
3340	14-0587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2014-10-10
3339	14-0572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4-10-10
3338	14-0498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2014-10-10
3337	14-0492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14-10-10
3336	14-0469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2014-10-10
3335	14-0463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2014-10-10
3334	14-0416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2014-10-10
3333	14-0227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14-10-10
3332	14-0103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2014-10-10
3331	14-0570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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