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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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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120	14-0145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2014-04-08
3119	14-0122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4-08
3118	14-0088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2014-04-08
3117	14-0065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4-04-08
3116	14-0056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2014-04-08
3115	14-0050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2014-04-08
3114	14-0045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2014-04-08
3113	14-0036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2014-04-08
3112	14-0025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2014-04-08
3111	14-0082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2014-04-02
3110	14-0079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2014-04-02
3109	14-0066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2014-04-02
3108	14-0061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 등 관련)	2014-04-02
3107	14-0060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2014-04-02
3106	14-0031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2014-04-02
3105	14-0013	안전행정부 -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 관련)	2014-04-02
3104	14-0010	제주특별자치도 - 매각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규정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2014-04-02
3103	13-0670	대전광역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2014-04-02
3102	13-0653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2014-04-02
3101	13-0609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2014-04-02
3100	13-0604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2014-04-02
3099	13-0599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2014-04-02
3098	13-0569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2014-04-02
3097	13-0547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2014-04-02
3096	13-0543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14-04-02
3095	14-0093	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2014-03-25
3094	14-0091	민원인 -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등 관련)	2014-03-25
3093	14-0062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2014-03-25
3092	14-0048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2014-03-25
3091	14-0027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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