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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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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05	26-0434	경기도 안성시 -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2026-08-20
8804	26-0407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등 관련)	2026-08-20
8803	26-0388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026-08-20
8802	26-0379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2026-08-20
8801	26-0371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2026-08-20
8800	26-0226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등 관련)	2026-08-20
8799	26-0555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2026-08-19
8798	26-0539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2026-08-19
8797	26-0510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2026-07-24
8796	26-0499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2026-07-24
8795	26-0417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2026-07-24
8794	26-0369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2026-07-24
8793	26-0312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2026-07-24
8792	26-0278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2026-07-24
8791	26-0463	민원인 - 국ㆍ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2026-07-21
8790	26-0446	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2026-07-21
8789	26-043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7-21
8788	26-0412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2026-07-21
8787	26-0364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구를 통합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2026-07-21
8786	26-0347	경상북도 울진군 -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6-07-21
8785	26-0284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2026-07-21
8784	26-0398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6-07-15
8783	26-0345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2026-07-15
8782	26-0316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2026-07-15
8781	26-030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6-07-15
8780	26-0263	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6-07-15
8779	26-0243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2026-07-15
8778	26-0228	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2026-07-15
8777	26-0479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2026-07-14
8776	26-0341	민원인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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