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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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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760	13-019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등 관련)	2013-06-04
2759	13-0185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2013-06-04
2758	13-0179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2013-06-04
2757	13-0174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2013-06-04
2756	13-0163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2013-06-04
2755	13-0162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2013-06-04
2754	13-0120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13-06-04
2753	13-0094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2013-06-04
2752	13-0084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3-06-04
2751	13-0159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013-05-28
2750	13-0156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2013-05-28
2749	13-0146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2013-05-28
2748	13-0134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2013-05-28
2747	13-0105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2013-05-28
2746	13-0155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3-05-22
2745	13-0144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2013-05-22
2744	13-0143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2013-05-22
2743	13-0141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13-05-22
2742	13-0138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3-05-22
2741	13-0135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2013-05-22
2740	13-0112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3-05-22
2739	13-0089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2013-05-22
2738	13-0070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2013-05-22
2737	13-0066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2013-05-22
2736	13-0131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2013-05-13
2735	13-0127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2013-05-13
2734	13-0121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2013-05-13
2733	13-0114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2013-05-13
2732	13-0047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3-05-13
2731	13-0019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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