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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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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670	13-0027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2013-03-08
2669	12-0727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2013-03-08
2668	13-0044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2013-02-28
2667	13-0042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2013-02-28
2666	13-0029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3-02-28
2665	13-0023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2013-02-28
2664	12-0720	국토해양부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관련)	2013-02-28
2663	13-0037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3-02-25
2662	13-0032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2013-02-25
2661	13-0020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2013-02-25
2660	13-0001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2013-02-25
2659	12-067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2013-02-25
2658	12-0661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2013-02-25
2657	12-0555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3-02-25
2656	13-0025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2013-02-12
2655	13-0024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2013-02-12
2654	12-0710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2013-02-12
2653	12-0706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2013-02-12
2652	12-0686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2013-02-12
2651	13-0016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2013-02-05
2650	12-072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13-02-05
2649	12-0694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2013-02-05
2648	12-0651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2013-02-05
2647	12-0584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2013-02-05
2646	13-0009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2013-01-28
2645	13-0007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2013-01-28
2644	12-0693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13-01-28
2643	12-0691	부산광역시 - 종전 어업허가기간 중 위반전력에 대한 위반횟수 가중처분 관련(「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등 관련)	2013-01-28
2642	12-0689	민원인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2013-01-28
2641	12-0682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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